전체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감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회 동의 임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의 공유지분 참여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적 자원 활용과 국민 이익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사업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지분 형태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뭄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