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6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0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발 위험을 고려해 학대 피해 동물의 반환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근거 마련으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환자 접근성 향상 도모.
의안번호 22179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 고용정책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활용 허위 후기 표시 금지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9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비축 의무자의 대여 및 판매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축유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석유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안정화 체계 구축 및 비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지역의 식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포함 및 지원 강화 법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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