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과거 UDT 요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6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대효과 명시와 파견 종료 근거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0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관련 업종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0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8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부담 분산 방안 마련으로 폐기물 관리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법무병원 외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정부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조합원 직접 선거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투표권을 확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8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무인 담배 판매 장치를 통한 청소년 접근 차단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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