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과거 UDT 요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대효과 명시와 파견 종료 근거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업종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부담 분산 방안 마련으로 폐기물 관리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