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철도사업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없애고 지속적인 철도 질서 유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기금 증식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직접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방산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구조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상영등급 미분류 소형영화의 청소년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우수 인증 농장의 사후조사 면제를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