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 마련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자산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사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 부과와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최소 한 차례의 자격시험 실시를 명시하여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기존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 특례를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