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7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인구소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56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355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기술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354 진행 중 변경 기록 24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 상한을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0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통학버스의 정류장 내 일시 정차 허용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반도체 기업의 인력에게 유연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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