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 부과와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최소 한 차례의 자격시험 실시를 명시하여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기존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 특례를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로 기부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의안번호 2218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8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사업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없애고 지속적인 철도 질서 유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임업·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기금 증식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직접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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