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활용 협약 체결 방안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일부 매입 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주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거리당 통행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춤.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준 마련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자산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사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