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복지 사업이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되어 취약 지역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합니다.
의안번호 22180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며, 사업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8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친족의 고소권을 확대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자 명예훼손죄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역사 인물 모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및 도급계약 투명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지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0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철도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0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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