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 진압 방법을 강화하여 풍력발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예산 편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명령의 주체를 확대하고 처분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구체적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현장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설치검사 전 사용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평가 권한을 강화하여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도입되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