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소비자안전센터와 위해정보 제출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여성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으로 성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성과 사업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비 부담 범위와 사무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의 구조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