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유기 및 학대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등록 학교시설의 적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직접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유린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규정 삭제로 통화정책 독립성 강화 및 재정신뢰 제고 목표
의안번호 2218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확대되어 대금 투명성이 강화되고, 하수급인 등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80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특수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안전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0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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