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여성과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경상보조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상보조금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카드 이용 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시 구체적인 비용 고지 의무화를 통해 회원의 부담을 명확히 하여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배관시설을 기반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1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81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노무사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사업 허용 및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뢰인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81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전망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배전사업자의 운영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이익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접속 우선권을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와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군 의료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역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2,501-2,510 / 20,1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