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헌법 수호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법원의 다양성 강화를 통해 학벌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업 침체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도민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 범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대응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근로자 동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여 고용 형태의 다양성에 따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1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자의 내부 음주 측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고, 반복적인 음주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항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철강업체의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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