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0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년에서 24년으로 연장되며,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국방 정예화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 포함 지정 의무화, 지원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청년 등 취업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엔젤투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범용디자인 택시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20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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