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악의 없는 체납 개인에게 국세징수권 납부 의무를 조기 소멸시켜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업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함.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특례를 3년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게임과 음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증가와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합니다.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여 매입단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율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