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약제비 포함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1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치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영업보호구간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없애 전문건설업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기준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낚시 관리법 개정으로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상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확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경제적 목적으로 유통하는 정보를 불법화하여 사회 질서 유지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하여 투자 이행 강화 및 평가 체계 구축.
2,481-2,490 / 20,1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