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액ㆍ체모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1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부터 보호결정까지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안정성을 목표로 하며, 부처 간 협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81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이 연장되어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81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익적 건설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 포함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공정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시술비 지원에 연령 및 소득 차등 없이 무제한 지원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1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항 관련 처벌 규정을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회사와 약국 간의 청구 및 환급 과정을 효율화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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