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특별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권력 균형을 목표로 하며, 단체장과 의회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역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단속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합병이나 분할 시 과징금 부과 공백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을 연계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기여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영업 대상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행정적·법적 혼선 해소를 위해 토지 사용·수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야간 돌봄 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입소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자력 진흥법 개정으로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