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1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으로 구성원 규모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18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후보자 등록 무효화 조치 도입되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고 물품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8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여 신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영세 업체의 납부 편의를 개선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 조정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1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ESG 경영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동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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