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의 신청 필요성 해석 오류를 수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통합심의를 수행하도록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국제적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와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특정 범죄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고 공탁금 납부 의무화를 통해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보호를 위해 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선별 시청 및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징수법 개정됩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