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로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4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개발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2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층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승강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소음 저감 설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교육 및 홍보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82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2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를 규제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1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비율 차등화를 통해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1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의안번호 22181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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