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로 민간 투자 유치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

드론의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주변에서의 비행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시장 균형을 위해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는 유지하며 가상자산기본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금융규제에 포함시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 건축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확대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원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