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3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2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고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여 교육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82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낚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의안번호 22182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금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교육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2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 증대 예정.
의안번호 22182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한 읍면 지역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2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치와 정보주체 구제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임시중지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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