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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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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1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통한 악질적 추심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을 통해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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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화 심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해 최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20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출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20371 진행 중 변경 기록 1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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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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