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감면과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 완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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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어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2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 기간이 연장되어,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032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간을 최대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1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본사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 연장과 수도권 외 지사 신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액 감면을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03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0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을 통해 농업 및 해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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