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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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예정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출연금 과세특례 신설로 재원 조달 지원 강화 예정.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산 장려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 및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외식업소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와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