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에도 정당 내 후순위 승계를 금지하여 정치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당내경선에서 학력 게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맞춰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투표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대하여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인한 등록 취소 기간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조항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