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표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정부광고 용어를 홍보로 변경하여 순화하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개선하려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부담 완화 및 전통 가치 보존을 도모합니다.

현행법의 홍보 및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수어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