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 근로자의 직계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기간을 최대 180일로 연장하고, 중증질환자 부양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 기간을 유급화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확보하고,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형 확정 후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농협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동성착취 유인·권유 내용 포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