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시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 침해 대응을 용이하게 함.

스토킹범죄의 보호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스토킹, 상습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미래 지향적 재편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품질 문제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해외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폐지되어 국가의 보호 역할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