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취약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시켜 차별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권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강화로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해 양벌규정에 공공기관 포함을 추진합니다.

국가유산수리 주체를 소유자와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단체 외 주체들의 수리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시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 침해 대응을 용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