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여,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의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발전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방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전자적 표시 허용 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도시들도 특성에 따라 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