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우주방사선 피폭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학적 연구 및 치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진단과 장기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미흡 지역에 수의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AI 발생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 합니다.

방사선 상해 전문 치료를 위한 새로운 병원 설립 근거 마련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리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와 공유를 명확히 규제하여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판매규제 자발 준수 유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