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 공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교육 체험시설의 탄소중립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조치 등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주택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 정착과 농업 종사 유인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법인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