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재정제도를 도입하며,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거주 동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위기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비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고용 불안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로 공정한 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