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은 심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을 높여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공공 목욕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위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확히 반영하여 의료취약지 지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 도입을 통해 지역 및 전문 분야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 인력의 지역별·과목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급 지표를 도입하고자 함.

미등기 사정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 투기와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