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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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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리용품을 여성 건강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인정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의 가입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고,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83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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