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제기 시 국민의 권리구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이 개정됩니다.

활 사용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실사 체계 구축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이 연령에 맞는 여가 활동과 문화 참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 확충을 의무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상계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생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과잉지급분 반환 제한을 통해 복지 접근성 향상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해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