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현대 대중문화예술 포함 및 문화거점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통합지원법 개정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명확화하여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의계약 근거 명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행정심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권리 확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및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