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안번호 2218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이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어선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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