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3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 음식점 운영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의안번호 2218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을 잠정조치 고지 시점으로 조정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해 임대사기 방지 및 계약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3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직원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의안번호 22183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약 낙찰자 선정 기준에 지역 기여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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