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체 20,117건)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의안번호 2218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우대 임금제 도입으로 노동 불평등 완화 및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목표로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원문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