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적인 농산부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1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4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의안번호 2218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가치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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