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소송 지연에 따른 당사자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재판 지연 신청 및 보상 청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고려한 중대한 형량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직접 배송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 삭제 및 사본 취득 방식 도입과 수사 관할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상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주소 기준으로 관할 수사 기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