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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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48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4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4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간과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4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4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과 유사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45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45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42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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