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발전공사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0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킹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로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함께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8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의안번호 2218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적인 농산부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4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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