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10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보호관찰 공간 분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낙인효과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필요, 광역가족센터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4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의 역할과 주재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공공외교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18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증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증거개시서 제출 및 초기증거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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