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0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육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29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 개선을 통해 선거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28 진행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 포함 및 지방선거 후원회 등록 관련 규정 보완 예정.
의안번호 22184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보호관찰 공간 분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낙인효과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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